![[오늘의 운세] 5월 15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5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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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보직 최하급 기관에 경찰복제·임용·승진 규정 개정키로
내무부는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찰관 및 소방관의 계급장 중 총경을 무궁화꽃 3에서 4로, 경정읍 무궁화꽃 3으로 하며 경사(소방사)를 무궁화잎 2에서 3으로, 경장(소방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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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원20년|새경찰공무원법|정부안을 보면
정부는 경찰의 승진·정년·보수·복무기간·계급등을 현행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규제할수있는 경찰공무원법안을 마련, 이번주안에 국무회의에 올릴방침이다. 이법안은 한옥갑 현대검검사가 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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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콜·마약 중독자 정신병자도 취역
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『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을뿐더러 세계의 형사 정책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에 폐기할 것인가, 독소 조항을 삭제할 것인가를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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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노역형제의 구상
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회부했다한다. 원래 이법은 5·16직후에 제정, 62년에 한번 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많은 신설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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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첩신고 상금백만원
법무부는 7일 북괴의 남파무장공비를 신고하거나 체포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즉각 상금을 지급하며 상금액수도 현재의2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반공법(15조) 및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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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개 세법 개정·신설|시행령 법제처 회부
정부는 지난번 세제개혁에 따라 개정된 13개 세법, 1개 신설세법에 맞추어 그 시행령의 개정안 및 신설안을 마련하여 26일 법제처심의에 회부했다. ▲국세징수법 시행령개정안 ▲국세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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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기구도 개편
정부는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중앙과 지방행정의 상호연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「지방행정기구개편안」을 마련, 곧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. 내무부가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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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2년 이상 방치면 과세|부동산 양도·상속·영업세법 등 개정안 내용
정부의 세제개혁안중 부동산 양도세법 신설을 비롯, 상속세법·영업세법 및 등록세법의 개정내용이 25일 밝혀졌다. 재무부가 지난 24일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에 의하면 신설되는 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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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용 외국입국 비자 재외 공관장이 발급
법무부는 상용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입국하려는 자와 각종 국제회의 및 학술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자에게는 법무부 입국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외 공관장이 현지에서 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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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안, 7일께 통과합의|여·야, 부별심의 서두르기로
선거관계법협상에 얽혀 부진하던 국회예결특위의 예산안종합심사는 선거관계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급진전, 여·야가 함께 심사를 서두르기로 합의함으로써 6·7일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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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서·신문·출판물 등 한글 전용법을 성안
정부는 내년 10월 9일부터 공공문서, 민원서류, 신문, 잡지, 출판물 등 모든 문서를 한글로 모아서 가로 쓰고, 70년 10월 9일부터는 한글을 공문에서 전용하기 위해 한글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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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
총무부는 국가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계조항의 정비와 공무원의 채용시험제도 및 승진제도를 개선키 위해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, 금주 안으로 법제처에 넘길 예정이다. 총무부는 이 공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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